‘비서관 특혜채용’ 의혹… 금융위 불똥 맞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금융위원회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민 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제3자뇌물수수’ 등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기 1년을 넘은 최 위원장에게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15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의원은 조만간 민 위원장을 제3자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민 위원장 요청으로 민 위원장 비서관 출신 노태석 씨를 금융위 정책전문관으로 특혜 채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애초 최 위원장은 노 씨가 민 의원실 출신인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알고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고 했다. 노 씨가 민 의원실 출신인 사실을 알고도 뽑은 것은 제3자뇌물에서 구성요건인 ‘묵시적 청탁’이 아니냐는 것이다. 최 위원장도 고발 대상에 넣을지 검토 중이다.

김 의원 발언으로 시초가 됐으나 애초 금융위가 정책전문관 직위를 신설했을 때부터 논란이 있었다. 금융위는 3월 2일자로 정책전문관(4급) 직을 새로 만들었다. 국내·외 금융 유관기관 등과 교류하고 금융정책 관련 법 제·개정 등 국회 입법을 돕는 역할이었다. 최근 어려워진 입법 환경에서 금융위와 국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라고 만든 셈이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 노 씨를 앉혔다. 노 씨는 경력과 연구 실적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다. 당시 경쟁률은 7대 1이었다. 당시에도 여당 ‘자리 만들기’ 비판과 함께 정무위 소속 의원 비서관이 피감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선 논문 표절 의혹 등도 제기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른 정부 부처의 경우 국회의원이 부처장으로 갈 때 함께 일하던 보좌진을 데려가 국회와 부처의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한다”며 “금융위원장은 대부분 공무원 출신이라 국회와의 교류가 부족해 정책전문관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민 의원 청탁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 뇌물죄로 엮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3자뇌물죄는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다. 금품 등 재산상 이익뿐만 아니라 ‘좋은 자리’를 줘도 처벌 가능하다. 다만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뇌물죄보다 입증이 까다롭다. 한 고위 법관은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섣부르게 판단하긴 어렵다”면서도 “공직에 바라는 사회 기준이 높아진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했다. 법적인 쟁점을 차치하더라도 정무위 소속 비서관이 피감기관으로 간 것에 문제 제기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