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직업이 ‘집주인’, 한달 수입 276만 원…월급 수준 돈벌이

▲직업이 집주인인 임대사업자의 수입 현황(자료=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오로지 주택 전·월세만으로도 평균 근로소득 수준의 돈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오로지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받아서 분석한 결과, 직업이 ‘집주인’인 부동산(주거용) 임대사업자는 총 1만7072명으로 수입금액은 565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이 제출한 사업소득명세서를 분석한 것으로 이들의 한 달 수입은 276만 원이며 연 수입은 3311만 원에 달했다.

이 중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소유 사업자는 757명으로 한 달 평균 수입은 307만 원이며 연 수입은 3685만 원이었다.

현행법상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인 연간 임대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한 달 평균 수입은 358만 원으로 연 수입은 4301만 원이었다.

반면 2016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총 1774만 명의 평균 월급은 280만 원으로 연봉은 3360만 원이었다. 즉, 주택 임대로만 얻는 평균 수입이 평균 근로소득과 대동소이한 셈이다.

박홍근 의원은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폭등으로 불로소득은 높아지고 근로의욕이 상실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부동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정상화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부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며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가동으로 그동안 신고되지 않은 임대인들의 임대 및 소득 현황이 보다 꼼꼼히 파악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