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세탁기 수출쿼터 120만 대 소진…이달부터 관세 50%

입력 2018-10-17 09:19

이주혜 기자 winj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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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은 35% 남았으나 분기별 적용으로 다 쓰지 못할 전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세탁기 세이프가드를 요청한 미국 세탁기 제조업체 월풀의 세탁기. 한국의 올해 대미 세탁기 수출 쿼터 120만 대가 모두 소진돼 이달부터 관세 50%가 적용된다. AP연합뉴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에 이달부터 50% 관세가 적용된다. 미국이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면서 세탁기 완제품에 적용한 저율관세할당(TRQ)이 소진된 탓이다.

17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올해 2월 세이프가드 시행 이후 지난 1일까지 세탁기 120만 대가 미국에 수입됐다. 쿼터 물량 120만 대를 100% 채운 것이다.

2월 7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도입한 미국은 세탁기 완제품의 경우 첫해 120만 대까지는 관세 20%를, 초과 물량에는 50%를 적용한다. 세이프가드 시행 2년 차가 되는 내년 2월에 120만 대 쿼터를 새로 배정받기 전까지는 50%의 관세를 내야 한다.

세탁기 부품은 원래 무관세였으나 세이프가드 발동 이후 5만 대 초과 물량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데 이미 7월 23일 쿼터 물량을 채웠다. 당시 세탁기 완제품의 쿼터 소진율은 43.7%였으나 3개월도 안 되는 사이 절반 이상 남은 것을 모두 소진한 것이다.

한편 관세 25% 대신 쿼터를 수용한 철강은 아직 수출 물량이 남았으나 분기별 쿼터가 적용되는 탓에 다 쓰지 못할 전망이다. CBP가 1일 공지한 철강 쿼터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배정받은 총 쿼터 263만1012톤 중 35%인 92만199톤이 남았으나 4분기에 한국이 수출 가능한 물량은 전체 쿼터의 17.2%인 45만3287톤 정도이다. 미국은 분기별로 쿼터를 정해 한 분기에 전체 쿼터의 30% 이상을 수출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분기별 쿼터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표명해왔다.

포스코 등이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적용받아 수출에 차질이 생긴 점도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