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서울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530건…강남구 가장 많아

입력 2018-10-22 11:00

(자료출처=박재호 의원실)

서울시 공인중개사가 2015년부터 받은 행정처분이 1500건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서울시가 제출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현황'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는 1530건의 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 중에서는 업무정지가 7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태료 521건, 등록취소 179건, 자격취소 29건, 자격정지 5건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행정처분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구 270건, 서초구 140건, 송파구 120건 순이었다.

강남구는 업무정지 147건, 과태료 53건, 등록취소 13건으로 집계됐다. 서초구는 업무정지 84건, 과태료 55건, 등록취소 12건 순이고, 송파구는 과태료 55건, 업무정지 53건, 등록취소 12건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자치구의 단속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