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인사말(전문)

(한국은행)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오늘 저를 비롯한 한국은행 모든 임직원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저희 임직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그리고 감사와 집행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면식 부총재입니다. 이일형 위원입니다. 조동철 위원입니다. 고승범 위원입니다. 신인석 위원입니다. 임지원 위원입니다. 장호현 감사입니다. 임형준 부총재보입니다. 허진호 부총재보입니다. 유상대 부총재보입니다. 정규일 부총재보입니다. 신호순 부총재보는 해외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의 전반적인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최근의 국내외 경제상황과 통화신용정책 운영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내수와 수출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강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유로지역과 일본도 잠재성장률 수준 이상의 성장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과 취약 신흥국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세계경제는 미국 경제가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미·중 무역분쟁 심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지속, 신흥국 금융불안 확산 가능성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소비가 완만하게 증가하면서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외리스크 요인이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9월 상승률이 1.9%로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목표 수준(2%)에 다소 못 미치는 1%대 중후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외환시장을 보면, 10월 들어 미·중 무역분쟁 심화 우려와 주요국 주가 급락의 영향으로 국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환율은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 그동안 순유입세를 지속하던 외국인 증권투자는 9월 이후 주식과 채권 모두 순유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은행의 외화자금사정을 보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CDS프리미엄 및 차입 가산금리가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대체로 양호한 상황입니다.

한편 가계대출은 높은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증가규모가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소득에 비해 여전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대외리스크 요인으로 성장경로상의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적 금융여건은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해야 할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10월 18일 금융통화위원회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물가도 1%대 중후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최근 한층 높아진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전망경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외리스크 요인이 성장·물가 등 거시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금융불균형을 완화하고 정책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최근의 국내외 경제상황과 통화신용정책 운영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은 경영기획담당 임형준 부총재보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