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3조 원 운용 ‘공룡 기금’ 무보...수익률은 ‘하위권’

▲김규환 국회의원(김규환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보의 여유자금 상대수익률은 -0.05%포인트로 2014년부터 4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상대수익률은 정부가 설정한 기준수익률과 실제 운용수익률의 차이다. 목표 대비 기금의 수익 달성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획재정부가 정부 기금의 운용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무보가 운용하는 무역보험기금의 규모는 3조3007억 원으로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 중 10번째로 크다. 하지만 그 운용 실적은 다른 정부 기금과 비교해도 저조했다. 지난해 정부 운용 기금 중 무보의 상대수익률은 67개 정부 기금 중 57위에 그쳤다. 무역보험기금와 같은 금융성 기금(보증ㆍ보험 등 금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 8개 중에는 뒤에서 두 번째였다.

정부도 무보의 운용 실적에 박한 성적을 매겼다. 지난해 무보는 기획재정부의 '단기자산 현금성자금 수익률' 평가에서 재작년에 이어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재작년 '미흡' 등급을 받았던 '중장기자산 3년 운용 수익률' 평가도 지난해 '아주 미흡'으로 내려갔다.

운용 실적 부진이 길어져도 운용 전문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무보가 2016년 발주한 '자금운용 체계 고도화 및 수익률 제고 방안' 연구 용역에서 연구진은 자금 운용을 위한 외부 전문 인력 채용을 권고했다. 무보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외부 전문가 채용을 미루고 있다. 비슷한 기간 유사한 내용을 권고받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외부에서 기금 운용 인력을 확충한 것과 대조적이다.

김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3조3000억 원의 무역보험기금을 운영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 엄청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충원하는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