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활성화에 15조원 금융지원…유류세 15% 한시인하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일라지창출 지원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1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또 국내 유턴 대기업에 중소기업과 동일한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한시 인하한다. 일자리 대책으로는 공공부문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공급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에는 크게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 분야별 애로 해소 및 일자리 지원방안이 담겼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심리를 반전시키는 데 가장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신속한 행정처리와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그동안 막혀 있던 민간 투자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1단계로 내년 상반기까지 2조3000억 원 이상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설(1조5000억 원),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공급(3500억 원),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 증설(4500억 원) 등이 계획돼 있다.

주력산업 혁신과 신성장 분야에 투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10조 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시설투자 소요자금의 80% 수준을 대출·출자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연내 5조 원 규모의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노후산단에 대해선 지원사업을 전면 재설계해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산단 구축을 추진한다. 산단 재생은 국토교통부, 리모델링은 산업통산자원부, 스마트공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담당한다.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기업에 대해서도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입지·설비보조금(기업당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고, 법인세와 관세를 감면해준다. 단 부분복귀 시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세제감면 수준을 차등 적용한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신속 추진토록 하는 공공투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낙후지역과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혁신 방안으로 건강관리서비스 및 혁신의료기술 활성화,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원격협진 확대, 공유경제 확대, 해양·산악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특구 조성 등을 내놨다. 다만 대부분의 대책이 기존에 발표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 밖에 정부는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체와 조선 기자재 업체에 대해 신용·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우대보증을 공급한다. 총 한도는 자동차 부품업체에 1조 원, 조선 기자재업체에 3000억 원이다. 섬유·패션과 문화·관광에 대해선 각각 생산·환경설비 개선과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으로는 유류세를 내년 5월 6일까지 15% 한시 인하한다. 이에 따른 유류비 최대 인하 효과는 리터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으로 예상된다.

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기업의 근로시간 활용 유연성과 근로자 노동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13만 원→15만 원)을 연내 조기 시행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공공부문에서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공급한다. 정부와 각 공공기관이 이번에 공급하는 일자리는 청년들의 일 경험 축적과 취업역량 강화, 신중년 퇴직자의 이력효과 방지, 어르신 소득지원 등이 목적인 한시적 일자리다. 정부는 12~2월 취업자가 평월 대비 급감하는 상황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 중 추가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이·전용, 예비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과 목적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