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만에 닻 올린 정개특위…선거제도 개혁 본격 시동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제도 개편에 나선다.

정개특위는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위원 정수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차 때문에 20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가동하게 됐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교섭단체 간사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정유섭 자유한국당·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04년 진보 정당이 원내 정당이 된 이후 처음으로 하게 된 위원장 자리이자, 제가 3선을 하면서 맡게 된 첫 번째 국회직이라 무거움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정개특위에 부여된 사명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하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정당·정치자금 개혁, 선거구제 협의, 정치 개혁 의제에 관한 전반 등 265건의 법률안을 처리해 정치 개혁에 열망하는 국민 뜻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 외에도 여야 의원들 모두 상견례 자리에서 선거 제도 개혁에 결론을 내자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번 정개특위에서 비례성, 대표성과 관련한 논의를 마무리하면 좋겠다"고 밝혔으며 한국당 간사인 정 의원은 "우리 실정에 맞는 선거 제도가 무엇인지 여야가 함께 고민하자"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 의원도 "지역주의나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넘어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이 꼭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정개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선거제도 개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심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데다, 여야 모두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는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그러나 의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적인 반면 의석 수가 많은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해 관계가 달라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정당들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정개특위는 오는 30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을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