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5% 한시적 인하·공공 일자리 5만9000개 공급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2조3000억 원 이상의 기업 투자 지원에 나선다. 유류세도 15%(휘발유 ℓ당 123원) 인하한다. 이와 함께 내년 2월까지 단기 공공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들고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 근로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업이 공장 증설 등에 6조 원 이상을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A 기업의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설에 필요한 부지를 조기 공급하고, B 기업의 여수 국가산단 내 공장 증설을 위한 부지 매립을 지원해 각각 1조5000억 원과 4500억 원을 앞당겨 투자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올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1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중소·중견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나 환경·안전을 위한 시설투자를 지원한다. 경남 창원 등 기존 산단을 스마트산단으로 바꾸고 유턴 대기업에는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 감면 등으로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 법인세와 관세 감면, 산단 우선 입주 시 임대료 감면, 국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등의 혜택도 준다.

공공기관의 주거,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는 내년 26조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8조2000억 원 확대한다. 또 연내에 광역권 교통·물류기반·전략사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해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탄력 근로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과 50∼60대,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 달 6일부터 유류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현행보다 15% 인하한다.

자동차·조선이 포함된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전략과 공유경제, 원격진료 등의 대책도 연내 마련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시장의 기를 살리고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변화에 방점을 찍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