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대검 국감 '재벌 기소'ㆍ'채용비리' 경제 사건 집중포화

대검찰청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사건 관련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25일 서울 서초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KB금융지주 회장 불기소 처분, 인터넷은행 관련 KT 정경유착 의혹, 태광그룹 정·관계 인사 골프 접대 의혹 등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잇따라 질문을 던졌다. '재벌' 범죄의 형량이 낮은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은재 의원은 “검찰이 윤 회장을 불기소 처분한 이유 중 하나가 명단 상당수가 불합격했다는 것인데 몇 명 안 되는 합격 인물 중 하나가 윤 회장의 종손녀다”라며 “의심이 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문 총장은 "의혹이 충분히 남을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취업 비리 마지막 단계에서는 진술 증거에 의해서밖에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이 경우에 하급자가 상급자의 지시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으면 검사 입장에서 증거수집이 되지 않아 조사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인터넷은행 설립 과정에서 KT의 정치권 유착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채이배 의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결과가 적혀있었던 것을 지적하며 "진상 규명 위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태광그룹 휘슬링락 골프장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4300명 명단이 공개됐다”며 “명단에는 이 회장이 한창 수사를 받던 당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은 “태광그룹에서 명단 유출자 색출에 들어갔고 증거인멸을 시작했다고 한다”며 “하루빨리 수사에 착수하고 압수수색 들어가서 증거, 명단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 범죄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채이배 의원은 "집행유예 선고로 재벌을 석방하는 것을 국민은 납득하지 못한다"며 "검찰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 농단'과 관련해 2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예로 들며 "재판과정에서도 검찰이 제 역할을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질책했다. 채이배 의원은 "적극적으로 재벌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문 총장은 "일반 국민과 재벌에 관한 양형에 큰 편차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혐의 입증을 위한 양형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법원이 참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