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미 이민자 행렬 막으려 국경폐쇄·반이민 행정명령 검토

▲25일(현지시간) 가난과 범죄를 피해 미국으로 향하는 중미 이민자, 이른바 ‘카라반’이 멕시코 치아파스주 마파스테펙에서 미국을 향해 걷고 있다. 마파스테펙/EPA연합뉴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카라반의 망명 신청을 거부하는 막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미국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 적용을 중단하고 국가 안보 사안으로 캐러밴의 입국을 막는 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국적법 212조항에 따라 카라반을 미국의 이익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망명 신청 부적격자에 지정하는 것이다.

미 이민법에 따르면 국경을 통해 입국하는 사람은 망명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모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위험’을 증명하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합법적인 경로로 입국한 경우뿐만 아니라 불법 이민자도 망명 신청이 가능하다.

워싱턴포스트(WP)도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반이민 행정명령과 비슷한 권한의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와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 국적자의 난민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한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국경지대 주 방위군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800~1000명에 달하는 군 병력을 투입하는 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위터에서 카라반의 행진이 “국가 비상사태”라며 군을 동원할 것이라 말했다. 통상적으로 미 국경은 국경순찰대가 경비한다.

배치된 군 병력은 국경에 텐트와 의료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미 국경 지대에는 주 방위군 2000명이 투입됐다.

세계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인 온두라스를 비롯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중미에서 살해 위협과 빈곤을 피해 미국행을 택한 카라반은 이날 아침 멕시코 치아파스주 마파스테펙을 출발해 미 국경을 향한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