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지난해 범죄인 국내송환 74명…4년 새 2배 증가

입력 2018-10-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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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태섭 의원실)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들의 국내 송환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도 그만큼 늘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외국에서 국내 송환받은 범죄인은 74명으로 2013년(41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송환 인원은 2013년 41명에서 2014년 45명, 2015년 48명으로 점차 증가했다. 2016년 55명을 기록한 뒤 지난해 7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44명의 범죄인이 국내 송환됐다. 집계된 자료는 법무·검찰 인수 현황으로 경찰청 인수 인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송환된 범죄인은 총 307명으로 필리핀에서 송환된 경우가 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 50명, 미국 36명, 태국 21명 등 순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국내에서 다른 나라로 인도한 외국인 범죄인은 19명이다.

다만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피의자도 지난해 611명으로 2013년 367명에 비해 1.7배 증가했다.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853명이 해외도피로 기소중지됐으며, 미국(425명), 중국(415명), 필리핀(291명), 베트남(126명) 등 순으로 많았다.

금 의원은 “사법당국은 범죄자들의 해외도피 특성을 분석해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들을 신속하게 검거하는 공조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