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사법 농단, 통탄 금할 수 없어…野 특별 재판부 설치 협조"

입력 2018-10-29 10:03

"한국당, 반대 위한 반대 하지 말고 특별 재판부 설치 동참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올 정도로 사법 농단이 이뤄졌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향해 특별 재판부 설치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말로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이 그동안 한번도 자기 혁신을 안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농단이 이뤄졌고 처음으로 국민 앞에 노출된 것 같다"며 "국민에 큰 실망과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특별 재판부 설치에 4당이 합의해 구성을 논의할 때가 됐다"며 "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사법부가 삼권분립 역할을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사실상 마무리되는 국정감사에 대해 "국감이 보통 야당의 장(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야당의 장이 아니라 여당의 장이었다"며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잘 밝힌 것은 박용진 의원이 한 일이고, 사법부 농단도 박주민 최고위원이 잘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1년 반 됐는데 권력과 관련된 지적은 국감에서 없었던 것 같다"며 "그만큼 문 정부의 권력 남용 및 오용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국감이었다"고 호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