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14곳 중 9곳 ESL 판매 투자자 보호 미흡

은행 14곳 가운데 9곳이 파생결합증권(ELS)를 판매할 때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고객으로 꾸며 금융회사 지점을 방문해 직원의 금융상품 판매 절차를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핑' 결과에서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은행 14곳 240개 점포에서 파생결합증권과 펀드 등 판매 절차를 미스터리 쇼핑한 결과 평균 점수가 64.0점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2015년 76.9점보다 12.9점 떨어졌다.

은행 14곳 가운데 3곳만 평균 이상 등급을 받았다. KB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 등 2곳이 '양호', 부산은행이 '보통' 등급이었다. 대구은행과 수협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4곳은 '미흡', 나머지 경남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한국SC제일은행, 신한은행 등 5곳은 가장 낮은 등급인 '저조' 판정을 받았다. 고령과 부적합 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지 않은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일부 항목을 평가하지 못해 등급을 매기지 않았다.

금감원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ELS 미스터리 쇼핑을 하지 않아 2016년 도입한 투자자 부호 제도를 은행 직원들이 잘 모른 점을 점수 하락 이유로 분석했다. 2016년 고령 투자자 전담 청구를 마련하고 파생결합상품 투자 권유 시 지점장이나 준법감시인 확인을 받도록 하는 '고령투자자 보호제도'를 도입했다.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 이유 등을 기재한 적합성 보고서도 계약 체결 전 작성하도록 했다.

실제 은행들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평가 결과는 모두 '보통' 등급 이상을 받았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도입한 숙려제도(고령 투자자나 부적합 투자자가 투자 위험 등을 충분히 안 뒤 투자하도록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을 주는 제도) 운영 평가 결과는 51.4점으로 평가항목 가운데 가장 낮았다. 고령 투자자 보호제도는 57.3점, 적합성 보고서 제도는 57.2점에 불과했다.

증권사들은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증권사 15곳, 200개 점포를 대상으로 한 평가 점수 평균은 83.9점으로 2015년(77.7점)보다 6.2점 올랐다. 특히 지난해(64.3점)보다 19.6점 상승했다. 증권사 15곳 중 13곳이 '보통' 등급이었다. 대신증권이 '미흡', 유진투자증권은 '저조' 등급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점수가 낮은 금융회사에 자체 개선계획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분기별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고쳐지지 않는 금융회사에 현장 점검을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