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달 1일 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입력 2018-10-30 14:55

조현정 기자 jh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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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태년 정책위의장.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달 1일 당정 협회를 열고 사모펀드 투자 제한 완화를 비롯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 발표한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자본시장법과 신용정보법 등을 개정, 자본시장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협의해 왔으며 당정 회의를 거쳐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몰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기 위해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을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50명 이상 투자자를 모으면 펀드를 사모가 아닌 공모로 운용하도록 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사모펀드가 금융 당국의 감시에 비교적 자유로운 편인 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려는 방침이다.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쏠린 시중 여유 자금을 증시로 유도, 동시에 부동산과 증시 안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또 전문 투자형과 경영 참여형으로 구분된 사모펀드 규제를 일원화, 기관 투자자 전용 사모펀드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국내 증시 폭락과 관련, 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코스피 지수가 2000선 아래로 무너진 것과 관련, "증시에 퍼지고 있는 불안 심리를 잠재울 대책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현재 상황에 위기 의식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