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주행차ㆍ신산업 현장 규제개선 조만간 발표

입력 2018-10-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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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 촉구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달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조만간 자율주행차 규제개선방안과 신산업 현장 규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내주와 그 다음 주에도 자율주행차 규제개선방안과 신산업 현장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 65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총리는 "이것은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법 시행의 취지를 미리부터 살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말까지 지역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생불편 해소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다음달 8일 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11월 총파업을 선포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아 국민의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시행된지 4개월이 지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등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에 지금이라도 참여해서 이런 문제들의 해결에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경영계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노동계와 경영계가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 정부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