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통신비 부담 완화…요금할인25%→30%ㆍ알뜰폰 지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통신요금 인하 관련 정책대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시민소비자단체는 가계통신비 부담이 여전히 높다며 현 25%인 요금할인(선택약정)율을 3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략이었던 보편요금제도 시행과 성장이 멈춘 알뜰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의원과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4곳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입법정책 과제 8개를 제안했다.

이들은 지난해 2인이상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기준 변경 전)가 16.5% 증가한 점을 들어 "지난해부터 시행된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20→25%)와 저소득층 및 고령층 요금할인 정책만으로 통신비 상승세를 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입법정책 과제로는 △월 2만원에 데이터 제공량 2GB 이상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알뜰폰 지원 병행 △선택약정 홍보 강화 및 할인율 30%로 상향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나눠 공시하는 분리공시 도입 △해외로밍 요금 국내 수준으로 인하 △주파수 경매대금의 통신비 인하 사용 등이 제시됐다.

특히 위기에 처한 알뜰폰 사업을 살리기 위해 지원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웅래 의원은 “보편요금제 법안에 알뜰폰 지원내용 들어 있다. 알뜰폰을 살려서 통신비 대책에 함께 가야 한다. 알뜰폰 죽이는 통신비 인하 대책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도 "이통사가 내놓은 신규 저가요금제를 알뜰폰에도 제공하면 요금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 안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도 이통사의 신규요금제를 제공해, 알뜰폰과 보편요금제가 선의의 경쟁을 하고 통신비가 인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알뜰폰은 출범 7년 만에 퇴출 위기를 맞고 있다. 한때 가입자 7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시장 점유율 15%를 목전에 두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지만, 가입자의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점유율이 12%까지 하락하는 등 사면초가에 놓였다. 알뜰폰은 출범 이후 수익성을 개선하지 못하면서 264억 원(2017년 기준)의 적자를 기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