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고뇌’ 아프리카 독재 방임이냐, 난민 원천 해결이냐

▲30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아프리카 11개국 정상과 재무장관을 만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베를린/EPA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지난해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프리카 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다.

독일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이날 메르켈 총리는 회담 기조연설에서 “독일과 아프리카 11개국 쌍방에 이익을 가져다줄 프로젝트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또 “유럽인들은 밝은 경제적 전망이 있는 아프리카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아프리카에 투자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정부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DW는 이 정책이 중소기어 대출을 위한 새로운 개발 투자기금과 독일-아프리카 국가 양국 모두에 세금을 낼 필요 없도록 하는 새로운 조세 협정 등의 개혁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회담에는 지멘스, 알리안츠, 폭스바겐 등 독일 대표 대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토고, 튀니지, 르완다 등 대통령들과 나란히 앉아 사업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아프리카는 사업을 위해 개방돼있다”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 자본 유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시아카 패니 아이보리코스트 재무장관도 “아프리카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의 사업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개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설명할 기회를 가지는 장소다”며 “아주 좋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반면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는 메르켈 총리가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의 독재 정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이 경제 논리만 있는 대화를 했다며 비판하는 시위가 열렸다.

시위대 중 ‘토고여 일어나라’라는 이름의 단체는 포르 냐싱베 토코 대통령의 억압 정치를 비난했다. 냐싱베 가문에 대해서는 근 반세기 동안 권력을 잡고 반대세력을 죽이는 등 폭압적인 정치를 해왔다는 평가가 있다.

알리 살리푸 단체장은 “독일 같이 청렴하고, 민주주의와 자유가 있는 나라가 독재 정권과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며 “냐싱베와 그의 아버지는 토고를 망가트렸다”며 목소리 높였다.

또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의 독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참가자들은 입과 ‘이집트에 집회의 자유는 없다’는 내용의 팻말에 X자로 빨간 테이프를 붙인 채 시위를 이어갔다.

독일이 이러한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아프리카 대륙 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일과 유럽으로 몰려드는 아프리카 출신 난민 수를 줄이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은 아프리카가 향후 5년간 10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돕겠다고 밝혔다. 9월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민간 투자를 촉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유럽·아프리카 대륙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