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기 쌀 목표가격 '18만8192원' 제시

(뉴시스)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에 따르면 정부는 차기 쌀 목표가격으로 현행(18만8000원)보다 192원 오른 18만8192원을 제시했다. 쌀 목표가격은 직접지불금(직불금) 등 쌀 정책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정부는 수확기 쌀 가격이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으로 농가에 보전해주고 있다.

차기 목표가격은 2018~2022년산 쌀에 적용된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보전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5년마다 목표가격을 재설정해야 한다. 현행 목표가격은 올해로 일몰된다.

그간 정부는 목표가격 인상을 공언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목표가격 인상을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등에서 "(목표가격이) 물가 상승률 이상을 반영한 19만4000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차기 목표가격은 현행 가격보다 크게 높지 않다. 농업소득보전법에 따라 최근 5년간 쌀값을 토대로 차기 목표가격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목표가격 산정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국회 단계에서 목표가격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문 대통령도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시정연설에서 강조했다.

정부는 목표가격 재설정과 함께 직불금 제도도 함께 손볼 계획이다. 쌀 재배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가 쌀 과잉생산과 농촌 내 소득불균형을 부추긴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쌀 직불금과 밭 직불금(밭작물에 지급하는 직불금)의 통합을 추진한다. 직불금을 받는 농가에 농약·비료 사용 기준 준수 등 환경이나 안전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나왔다.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도 정부의 직불제 개편안에 포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직불제 개편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직불제가 농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가 될 수 있도록 개편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