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제도 등 소득 불평등 해소에 기여"

(자료=통계청)

현금이 아닌 수단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 서비스 등이 소득분배를 일부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국가나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로, 의료·교육·보육과 공공임대주택, 국가장학금, 기타바우처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도 여기에 포함된다. 정부는 현물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효과를 측정할 필요성 제기됨에 따라 2016년 1월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사회적 현물이전소득 측정을 권장하고 있다.

그 결과 2016년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은 연평균 466만 원으로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15.7% 늘리는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 의료의 구성비가 각각 52.8%, 38.4%로 전체 현물이전소득의 91.2%를 차지했다. 소득 1분위에서는 의료의 비중이 가장 높고, 2분위 이상에서는 교육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5분위별 현물이전소득 점유율은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높았으며, 분위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부문별로 의료와 공공임대주택, 기타바우처 서비스는 1분위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교육과 보육및국가장학금은 2·3분위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은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 2016년 기준으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할 경우 지니계수는 반영 전 0.357에서 0.307로 13.9% 감소했다. 5분위배율도 7.06배에서 4.71배로 33.3%, 상대적 빈곤율도 17.9%에서 12.2%로 각각 하락했다.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은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함을 의미한다.

의료가 소득분배 개선과 상대적 빈곤율 하락에 가장 그게 기여했다. 특히 은퇴연령층 빈곤율을을 45.1%에서 30.4%로 32.5%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물이전에 의한 처분가능소득 증가와 지니계수의 개선 효과는 OECD 27개국 평균에 비해 작은 편이나, 5분위배율과 상대적 빈곤율의 개선율은 OECD 평균과 유사하거나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