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하기로…경제ㆍ민생법안 초당적 협력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함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한병도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장하성 정책실장.(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한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먼저 경제불황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와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채용공정 실현, 노사 상생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취업 비리 근절 통해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제도개선 추진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규제혁신 신속 추진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과 정의당을 제외한 4당 원내대표는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 규제혁신 관련법 및 신산업육성 등 지원하는 법(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 처리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 불법촬영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대책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출산과 육아 지원 예산 확대 및 수혜대상 확대 등 아동수당법 개정 △공정경제의 제도의 틀 마련을 위한 상법 등 관련 법안 개정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초당적 협력 △선거연령 18세 인하 및 선거제도 개혁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본격 논의 △원전 기술력과 원전산업 국제 경쟁력 유지·발전 정책 추진 등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실무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첫출발이 아주 좋았다.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것을 제도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논의할 게 생기면 중간에라도 만나자는 것이 내 뜻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