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대우조선해양 공적자금 지원 WTO 제소 추진

입력 2018-11-06 11:53

실현되면 일본의 한국 제소 4건으로 늘어나…징용판결 반발 해석도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대형 조선업체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경영악화에 시달리는 대우조선해양에 약 1조2000억 엔(약 12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있다며 WTO 제소 전제가 되는 양국 간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하순 열린 한·일 정부 협의에서 한국 정부가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지 않았다며 공적자금 투입으로 대우조선해양은 싼 가격에 선박 건조를 수주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WTO의 보조금 관련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NHK는 이번 건이 실현되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WTO 제소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등 총 4건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한국 대법원이 태평양 전쟁 징용을 둘러싼 재판에서 자국 기업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 이번 WTO 제소 추진과 관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NHK는 징용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조선업계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경기호황 시에 잇따라 생산능력을 강화, 세계적인 공급 과잉에 허덕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