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OECD보다 낮아" vs "고용 부진 반성부터"…일자리 예산 공방

▲국회가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여야는 6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서 23조 5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며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원안 사수를 주장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경제협력기구(OECD)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총 54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붓고도 고용 부진을 막지 못했다며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OECD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OECD의 GDP(국내 총생산) 대비 일자리 예산 비중 평균이 1.3%인데 우리나라는 1% 수준"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야당은 일자리 예산의 집행률을 지난 6월 기준으로 부진하다고 비판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81.5%이고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더 올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은 문 정부가 편성, 집행한 일자리 예산 54조 원이 아무 효과도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은재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고용은 참사, 분배는 쇼크, 산업 투자 설비는 빈사 지경"이라며 "정부는 일자리 예산 편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고용 부진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도소매업 10만 명, 30대 취업자 수는 10만 4000명이 감소하는 등 민간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체 불명의 괴물이 한국 경제를 삼키며 서민의 삶을 짓밟고 있다"며 "청와대의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몽상주의자에 불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예결위는 여야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중 경제 위기 원인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 회의에서 여야는 '현 경제 상황을 위기로 볼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예산안 심사 첫 날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까지 종합 정책 질의를 마치고 부별 심사(경제부처 7∼8일, 비경제부처 9·12일) 일정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