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임종석, 경기불황 “무거운 책임감”…장하성 “경제위기 표현 과하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왼쪽부터),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임종석 비서실장은 “글로벌 경제 상황과 인구·산업 구조적 문제 등과 맞물려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매우 엄중하기만 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의 비전을 국민께서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심전력을 다해 나가겠다”며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임 실장은 이를 위해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규제혁신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도 성과를 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경제위기 주장에 대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강하게 반박했다. 장 실장은 “경기 둔화나 침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만 위기에 빠져 있다는 표현은 과하다”며 “경제 위기라 정의하는 것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도로 현재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과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 실장은 경제 전망에 대해 “절대로 내년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발 물러섰다.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아쉽게도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 등 25% 노동자에는 저희 정책이 아직 성과를 못 내고 일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임 실장이 장관과 함께 DMZ를 방문한 것을 놓고 불거진 ‘자기 정치’ 논란도 국감의 화두가 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손금주 무소속 의원 등이 DMZ 방문을 질타하자 임 실장은 “비서실장이 장관들을 대동하고 갔다는 표현은 적절한 설명은 아니다”라며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어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가급적 약속한 것처럼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 가능하도록 관련국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국 정상급이 아닌 실무급 협의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 두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가 5일(현지시간) “북미 고위급회담(8일)에서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4가지 합의사항의 진전을 위해 논의한다”고 밝혀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이 다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