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법행정제도 개선, 내부 의견 더 듣겠다"

입력 2018-11-12 13:10수정 2018-11-12 13:10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법원 내부 의견을 더 듣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마련한 사법행정회의 신설(가칭) 등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을 이루는 여러 쟁점 중에서 사법행정회의의 위상과 역할에 관하여는 단일안을 채택하지 못했고, 후속추진단 역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완전히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속추진단의 보고를 받은 사법발전위에서도 법률개정안에 관해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국회에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의견을 표명하기에 앞서 법원 가족 여러분으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후속추진단은 이달 7일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법원사무처 신설 △법관인사운영위원회 설치 △대법원 사무처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