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중국 지재권 침해에 전면 대응한다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메모리 칩.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당국은 최근 자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디램(DRAM) 기술을 훔친 혐의로 중국 푸젠진화반도체(JHICC)에 고강도 제재를 가했다. 상무부는 이 업체에 대한 미국 기업의 기술 수출과 이관을 사실상 금지했으며 법무부는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기소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JHICC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비슷한 방법으로 중국의 지재권 침해 행위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 또 마이크론 기술 보호를 위해 이런 이례적인 조치를 단행하면서 다른 미국 기업들도 정부와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

상무부는 수출 규제를 발표했을 때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JHICC가 마이크론으로부터 지식재산을 훔쳐 미국 국방부 공급업체인 동사의 사업 존속을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버락 오바마 전 정부 시절 상무부 차관보였던 케빈 울프는 “미국 상무부는 안보가 손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조직에 대한 수출 규제를 펼칠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테러를 지원하는 이란과 북한 등으로 범위를 좁히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권의 새 지재권 보호 전략은 중국이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는 기술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WSJ는 내다봤다. 예를 들어 마이크론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더불어 디램 생산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중국은 자체적인 디램 생산을 원하고 있지만 JHICC는 여전히 미국 공급업체 설비를 이용해 칩을 생산하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지재권 대책을 강화하려면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미국 기업 대부분은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기업들은 중국의 지재권 침해 문제에 미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판단으로 정부와 관련되는 것을 피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