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률 13년만에 최악, 이래도 위기 아닌가

지난달 실업률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또다시 1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실업자는 외환위기 때인 1999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률도 61.2%에 그쳐 2월 이후 9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의 수치다.

10월 실업률은 3.5%로 2005년(3.6%) 이후 가장 높았다. 실업자 수도 97만3000명으로 1999년(110만8000명) 이래 최대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4%였는데, 체감실업률인 고용보조지표3이 작년보다 0.9%포인트 높아진 22.9%에 달했다. 청년 10명 가운데 2명 이상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은 6만4000명에 그쳐 4개월째 10만 명을 밑돌았다.

정부의 어떤 대책도 먹히지 않고 일자리 사정이 악화일로다. 고용의 질적 내용은 더 나쁘다. 세금을 쏟아부어 억지로 만든 공공 일자리만 늘고, 최저임금 과속인상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 일자리는 대폭 감소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15만9000명, 정보통신업 8만1000명, 건설업 6만 명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 10만 명, 숙박·음식업 9만7000명,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에서 8만9000명 줄었다. 괜찮은 일자리인 제조업 고용도 4월 이후 7개월째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힘들다. 내수·투자 위축에 수출까지 둔화하면서 성장률이 추락하고,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의 중추인 30∼40대 연령 취업자가 22만6000명이나 감소한 것은 고용 부진의 심화를 예고한다. 내년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감원의 충격까지 우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고용이 엄중한 상황으로 추가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정부 스스로 심각한 위기를 부정하고 있다. 홍 후보자는 며칠 전 “경제위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도 “위기냐 아니냐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 위기라는지 알 수 없다.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게 아니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고용재난(災難)을 극복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경직된 노동시장 개혁,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한 혁신산업과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해법은 그동안 수없이 강조돼 왔다. 문제는 청와대·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거꾸로만 가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주도’가 아닌 ‘투자주도’의 성장 전략으로 방향을 틀고, 친(親)노동 정책을 시장 중심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 당연한 원칙에 역행하고 있다. 그러니 ‘일자리 정부’는 헛구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