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 멘토’ 이정우 “최저임금 김동연이 좀더 옳았다”

입력 2018-11-15 18:33

세종=박병립 기자 rib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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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사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15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최저임금 갈등에 대해 김 부총리의 손을 들어줬다.

노무현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경제 멘토’로 알려진 이 이사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 폭이 조금 과도했던 것이 아닌가”라며 “김 부총리의 생각이 좀 더 옳았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보기에도 2년의 인상 폭은 참여정부 때보다 훨씬 크다”며 “참여정부 때 5년간 연평균 10% 정도 올랐는데 지난 2년은 각각 16%, 11%가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영세업자 등에게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 기금(월 13만 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단골로 가는 식당도 아르바이트를 해고하고 주인의 부인이 나와 일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플러스인데 고용이 감소한 것은 마이너스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수단인 최저임금 인상도 그 폭이 적당한 수준일 때 플러스 효과가 나타난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전적으로 옳다”고 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우리는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군에 속한다”며“복지가 약해 노인도 살기 어렵고 저출산 고령화가 빨라지면 성장이고 뭐고 없으니, 지금이라도 애 낳고 키우고 하는 게 부담이 안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방향은 잘 잡았으나 수단이 소극적이었다”며 “경제 분야는 부족하고 반성할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