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 22일 문 대통령 주재하에 첫 회의…공식 출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의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하는 형식이고 사회적 대화 복원과 기구 개편, 합의사항 도출 등 그간 성과를 격려하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출발을 강조하는 뜻에서 청와대에 초청해서 출범 행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는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공익 위원 등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 기구다.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한 주요 노·사단체 대표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해 참가 폭을 넓힌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로 22일 출범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 위원은 18명이지만 이번 경사노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불참 뜻을 밝혔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참석할 예정이어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한 17명의 위원이 참석한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한국노총은)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노총 안 와도 그대도 진행하느냐에 대해) 현재 상태로는 그렇다”고 말했다.

앞으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어떻게 풀지에 대해 김 대변인은 “노동계와 대화하는 가장 큰 틀이 경사노위다”며 “그래서 노동계와 우리 사회 문제 전반에 관해서 대화해나가는 시작점으로서 경사노위의 출범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서는 “탄력근로제 문제는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하고 국회에서 후속 논의 이어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경사노위는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국민연금 개혁 등 우리 사회 핵심 의제를 논의하고 마련한 위원회다. 경사노위 산하에는 금융, 해운, 보건의료, 공공기관 등 4개 업종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지난달 30일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