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 23일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입력 2018-11-20 15:38수정 2018-11-20 15:38

차한성ㆍ박병대 전 대법관 이어 윗선 줄줄이 소환

▲고영한 전 대법관.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영한 전 대법관을 23일 불러 조사한다. 검찰이 차한성ㆍ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고 전 대법관을 소환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의 조사도 머지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고영한 전 대법관을 23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 등 영장재판에 개입한 의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관련 재판거래 의혹 등을 받는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법관을 상대로 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고, 일선 법원에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