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고용위기,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노사관계가 핵심”

경제사회노동위 출범 및 첫 회의 靑서 개최…“대화를 통해 해결 모색해야, 민주노총 참여 희망”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에서 재계·노동계 대표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면한 고용위기,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같은 노동현안은 물론 주력산업의 구조조정도 노사관계가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개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출범식 및 1차 본 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노동계와 경영계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저와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사회적 대화복원과 대타협이 참으로 절실하다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며 “저성장,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는데도 경제 주체들이 큰 틀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나가기 위해 경제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가고 있다”며 “우리가 추진하는 사람 중심경제, 노동존중사회, 포용적 성장과 포용사회,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지혜를 모으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가능하다”고 “역사적으로 사회적 대 타협은 한 국가의 경제 사회적 대전환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독일은 하르츠 개혁, 네덜란드는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저성장과 고실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재도약과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졌다”며 “우리도 20년 전 노사정위원회를 설립해 IMF 외환위기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경험이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대립이 아니라 협력의 관계다”며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개혁의 주체다”며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회를 이끄는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가져야 할 시대적 소명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그 중심이 돼야 한다”며 위원회에 몇 가지 당부의 말을 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의 주체는 노동계와 경영계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과거에는 정부 정책 정당화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 출범하는 경사노위는 의제선정, 논의방식, 결론 도출의 모든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 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이견을 좁히고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에서 재계·노동계 대표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출범식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불참한 것과 관련해 “무엇보다 사회적 대화의 참여와 지속성이 중요하다”며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 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 줬다”며 “위원회가 사회적 총의를 담아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 민주노총의 참여야말로 노동계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사회적 국가적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고통을 나누겠다는 마음 자세를 당부한다”며 “서로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절충안을 이끌어내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광주형일자리가 마지막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며 “통 큰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꼭 성공하기 기대한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양보와 타협이 상생과 연대를 만든 좋은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산하에 설치될 의제별, 업종별, 계층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분야별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며 “ 사회안전망개선, 노사관계발전 위한 법제도 개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 안전, 디지털전환 또는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등 노동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같은 우리의 장기 비전도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작은 성공부터 이뤄내어 성과를 쌓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얘기했다.

ILO 협약관련 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조속히 합리적 대안을 찾아 달라”며 “위원회가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그 위상을 굳건히 해야 사회적 합의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원회의 합의가 실질적인 구속력과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다해 보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