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경제부진ㆍ소득 양극화 심화 “가슴 아프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앞은 조국 민정수석.(연합뉴스)

조 수석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지만, 경제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양극화 해결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많기에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정책은 ‘결과책임’(Erfolgshaftung)을 져야 한다”면서 “변명 같지만‘을 전제로 하고 올해 6월 ‘정책기획위원회‘가 발간한 국정과제성과를 소개했다.

먼저 ‘국민 주권’ 분야에서 △공공분야 채용비리 적발 △갑질 문화 개선 △제주 4·3 및 5·18 관련 일부 성과 △언론자유지수 상승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부분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 및 채용 규모 확대 △법무·검찰 인사 일부 개혁 등이 있었다고 얘기했다.

또 ‘국민 성장’ 분야에서는 △금융채무불이행자 재기 지원 △대·중소 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증가 △순환출자 고리 급감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구제 확대 △중금리 대출 확대 △가계 통신비 일부 인하 및 저소득층 등 일부 요금 감면 △엑티브 X 상당 부분 제거 △벤처펀드 규모 확대 △대·중소 기업 임금 격차 일부 완화 등 성과를 열거했다.

이어 ‘포용 사회’ 분야에 대해서도 △아동 수당 △기초연금 확대 △치매 국가 책임제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저소득층 등 일부 의료비 경감 △아이 돌봄 체계 강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편성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 △학교 SW(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소방 역량 강화 △내각 30% 여성 구성 △주 52시간 등을 소개했다.

이밖에 ‘분권 발전’ 분야에서는 △자치 분권 확대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쌀값 회복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여전히 배고프다’(Still hungry)”며 “정부가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이를 직시하고 이후 경제성장동력 강화와 소득 양극화 해결을 위한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며 “한 번에 ‘비약’은 못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민주 정부답게 모든 비판을 감내·수용하겠다”며 “호시우보(虎視牛步·호랑이처럼 날카롭게 지켜보며 소처럼 신중하게 걷는다), 우보만리(牛步萬里·소처럼 우직한 걸음으로 만 리를 간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