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환노위 뇌관 탄력근로제… ‘민노총 파업’에 대한 여야 시각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서울본부 주최 '민주노총 총파업 동참선언 및 서울지역 노동자권리찾기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최은철 본부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오는 21일 민주노총 총파업 동참을 선언하며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호소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은 탄력근로제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민노총의 반발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정의당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는 것은 박수를 받아야 할 일”이라며 민노총 파업을 지지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민노총의 파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민노총이 파업을 벌인 21일 입장문을 내고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총파업으로 대국민 협박을 일삼고 있다”며 “국민과 맞서려고 하는 순간 이미 적폐세력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공격했다.김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민노총 조합원들이 고용세습 특권까지 누리면서 사회적 약자 운운하고 있다”며 “총파업을 벌이는 것을 국민들이 지지해 줄 것이라 판단했다면 그들의 한심스러운 현실 인식에 우려를 금치 못할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노동계와의 관계를 고려해 ‘발언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민노총의 파업 강행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화 대신 파업, 장외투쟁을 벌이는 게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한다”며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계에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대한민국은 민주노총의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민노총 노조의 배타적 이익이 전체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가로막는다”면서 “민노총이 배타적이고 경직된 노동자의 권익을 내세울수록 공공 부문과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대부분 노동자의 권익은 더욱 악화하기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 유일하게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하며 민노총 파업을 옹호하고 있다. 정호진 대변인은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을 요구하는 민노총에 대해 비난의 저주를 퍼부을 때가 아니다”라며 “‘과로사 합법화’ 정책인 탄력근로제 확대의 심각성을 이제라도 인정하고 서둘러 중단하는 것이 정부·여당과 제1야당의 상식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환노위에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2건이 상정돼 있다. 한국당 소속 김학용 위원장이 발의한 안과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안이다. 김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장 원내대표는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법안을 내지 않았지만 ‘6개월’로 가닥을 잡고 있다.

환노위는 당초 올해 안에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이를 지켜본 뒤 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안팎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 처리 시기를 내년 초로 보고 있다. 홍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다렸다가 결과를 입법하는 게 사회적 갈등도 줄이고 대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