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출산ㆍ양육을 위한 여건 미흡"

▲저출산 관련 국민 인식조사 결과.(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 사회에 출산·양육을 위한 여건이 미흡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관련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위원회 의뢰로 10월 중 만 19~69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방식은 온라인 설문이었다.

먼저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기존의 출산율 목표의 출산 장려 정책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는 응답자의 93.0%가 찬성했다.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은 33.7%, 찬성한다는 의견은 59.4%였다. 이들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일·생활 균형(23.9%)’을 꼽았다. 이어 ‘주거여건 개선(20.1%)’, ‘사회적 돌봄 체계 확립(14.9%)’, ‘출산 지원(13.8%)’ 순이었다.

현재 우리 사회에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여건이 잘 조성됐는지에 대해선 80.3%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 이유로는 ‘높은 주택가격과 안정적인 주거 부족(38.3%)’이 가장 많았다. ‘믿고 안심할 만한 보육시설 부족(18.7%)’, ‘여성의 경력 단절(14.2%)’이 뒤를 이었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우선해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및 초등 돌봄 확대(16.8%)’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여건 개선(15.1%)’, ‘육아휴직·유연근무제 등 근로 지원 정책(14.8%)’ 순이었다.

다자녀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3.9%였다. 매우 필요하다는 답변은 31.5%, 필요한 편이라는 답변은 52.4%였다. 다자녀 지원 적정 자녀 수 기준으로는 ‘2명 이상인 가정부터’가 51.9%로 가장 많았다.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가 72.5%로, ‘법적으로 혼인한 부모의 아동 중심으로(27.5%)’보다 45.0%포인트(P) 높았다.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과 관련해선 노동시장의 경우 ‘낮다’는 의견이 71.1%였다. 가정(61.6%)과 정치영역(70.7%)에서도 낮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한편 ‘결혼의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에 대해선 ‘동의한다(41.0%)’는 의견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다만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에 대해서는 76.6%가 동의했다. ‘자녀를 갖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지속성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의견이 68.0%로 우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