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5조원 이상’ 감액한 465조 예산안 합의…7일 본회의 처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6일 내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보다 5조2000억 원 감액된 465조30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일자리 예산은 5000억 원, 남북협력기금은 1000억 원 삭감키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19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양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예산안의 감액 규모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해 총 5조2000억 원으로 했다.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은 각각 5000억 원, 1000억 원 삭감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며, 지급 기간도 90일~120일을 120일~270일로 연장했다. 이러한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경 대체 경찰인력과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확대와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 제도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내년도 SOC 예산 18조5000억 원을 확대 조정하고, 지방소비세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11%~15% 인상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근로장려세제(ETTC)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9·13 대책에 따른 조장대상 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 부담 상환을 200%로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 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해 최대 70%)하는 방안을 반영했다.

이 외에도 양당은 한국당이 4조 원 세입 결손을 문제 삼던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합의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추진된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해 올해 내에 국채 4조 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동시에 2019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 예산안보다 1조8000억 원만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문 발표 직후 내일 본회의 시간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실무작업 진도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시트작업 등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서 빨라야 내일(토요일) 새벽 1시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 동시 처리를 요구하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을 배제한 채 한국당과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야3당이 함께 합의하지 못한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주고, 야3당 입장에 대한 슬기로운 해결방안도 찾아달라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의에 따른 예산안 의결을 위해 실무 작업에 돌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동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7일) 밤늦게, 또는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모레 새벽) 통과시키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서 "기재부는 예산 합의 내용의 취지에 맞도록 실무작업을 해 예산안 통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거대양당의 야합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단식을 선언하며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 처리는 함께 가야 한다. 함께 갈 때까지 제가 단식하고 그것이 안 되면 저는 의회 로텐더홀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제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