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30년만에 8배 확대..스웨덴·네덜란드식 개혁해야

이에 따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추구했던 스웨덴식이나 유연안정성 모델을 적립했던 네덜란드식의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0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박광용 부연구위원과 황인도 정책보좌관실 차장, 전병유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BOK경제연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해외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종업원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와 미만의 중소업체간 임금격차는 1980년대초 1.1배에서 2014년 1.7배로 확대됐다. 또 성별과 경력, 학력을 배제하고 동일 근로자가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때 임금격차인 임금 프리미엄 추정치도 같은 기간 중 6.3%에서 46.1%로 8배 가까이 벌어졌다.

반면 2000년대 중반 정규직의 62%에 불과하던 비정규직 임금은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소폭 개선되면서 2017년 70%대로 상승했다.

다만 임금근로자가 중소사업체 취업 1년 이후 대규모 사업체로 이동하는 비율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2.0%에 불과했다. 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한 비율은 2004년에서 2005년 15.6%에서 2015년에서 2016년 4.9%로 크게 떨어졌다.

이에 따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추구하는 연대임금정책을 추진 중인 스웨덴이나 20년에 걸쳐 사회적 협약을 통해 유연안정성 모델을 정립한 네덜란드 모델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스웨덴은 중앙단체교섭 중심의 노사협상을 통해 임금이 높은 기업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임금이 낮은 기업의 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임금을 조정해왔다. 네덜란드는 시간제와 파견직을 광범위하게 허용해 유연성을 높이면서도 정규직과 보수 및 복지에서 차별을 금지해 안정성을 확보했다.

박광용 한은 부연구위원은 “해외사례를 보면 10년 이상 30년에 걸친 장기간동안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한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성공하고 성장활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장에는 중소기업들의 공동사업과 공동하청단가 교섭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대기업 정규직과 공공부문 등 1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대신 대기업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정규직 및 비정규직 등 2차 노동시장에 대한 산별교섭 내지 단체협약 효력확장 등 상급단체 임금결정시스템의 다양한 실험들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기준 적용 등 노동시장 제도를 보완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등 보편적 소득지원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