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내년도 상반기 예산 70% 배정…"역대 최고 수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에 합의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내년도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예산 70%를 배정하고, 지역 밀착형 생활 SOC사업 5조 5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집행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와 SOC 사업은 집중 관리 분야로 선정, 지난해 보다 높은 수준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은 아동 수당 확대,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확대,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과 지급 대상 확대 등 서민의 삶과 직접 관계되는 예산과 세제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상별로 내용을 꼼꼼히 알려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내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최근 경제 상황 및 향후 대내외 여건을 점검하고 전방위적 경제 활력 제고,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 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등 2019년 경제 정책 방향 주요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오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정부는 다음주 초 2019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법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는 민주당에 유치원 3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데이터경제 3법 등 민생·경제 법안과 내년 예산에 반영돼 집행이 필요한 세출 연계 법안 등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시급한 중점 법안들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철도, 통신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완벽한 복구와 피해 보상, 근본적 원인 진단, 책임 규명 및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은 이번 기회에 정부가 노후화되거나 취약한 기반 시설에 대한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해 예산과 정비 인력 확충 방안을 포함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