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뼈아픈 자성 필요…산업계 애로사황 경청ㆍ소통해야”

내년도 산업부 업무보고…“산업 생태계 전반 어려움…산업정책 없다는 비판 제기”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조업 활력회복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받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지금 우리 산업은 4차 산업혁명, 미·중 무역분쟁 등 급격한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와 성장잠재력 저하, 조정 문제 등 맞물려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이란 주제로 열린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며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만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중·소 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경제적 양극화와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의 어려움 등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반도체 등에 편중된 산업 구조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미래먹거리 부재라는 우려를 맞고 있다”고 걱정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산업이 직면한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혁신 성장을 산업정책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제조업 고도화와 4차산업혁명 대응을 추진해 왔다”며 “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현장에서는 아직도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은 여전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조선과 자동차 등 지역의 중심 산업이 무너질 경우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이 함께 무너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 제기되고 있고,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는 정부에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소통이 충분했는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산업부 업무보고에 처음으로 기업과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한 이유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한 산업발전 전략은 제조업 혁신이 핵심 기둥이 돼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강점이 제조업에 있는 만큼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계속해서 잘해나가는 것이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판의 목소리 경청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는 아직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다양하고 튼튼한 제조업 기반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의 전통주력 산업을 되살리고 스마트공장과 스마트 산단 등으로 제조업을 혁신하고 고도화하면서 미래먹거리 산업을 키워나간다면 우리 경제는 반드시 재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수현 정책실장,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은 뚜렷한 비전과 목표가 제시돼야 한다”며 “현재 직면한 주력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고도화하기 위한 단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우리 산업이 지향해야 할 미래의 청사진을, 그에 맞춰서 장기전략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에 우리 산업이 어디를 향해 가고자 하는지 그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우리 사회의 담론으로 삼고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마련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부 조달, 연구개발(R&D), 금융, 교육 등 정부의 모든 정책수단과 민간의 자원을 전략적으로 연계 활용해야 가능할 것이다”며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을 직시하고 해법을 찾아야 현재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노동자, 기업, 지자체, 정부가 함께 손잡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사회적 합의와 상생형 모델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며 “지난주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 부품 협력사에 총 1조6700여억 원을 지원하는 상생 방안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많은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에서는 중소기업인 동신모텍이 르노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위탁 생산하는 협약식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조혁신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하며 자동차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혁신은 근본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존의 산업발전전략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제조업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다시 뛰게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