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한국GM 'R&D 법인분리' 찬성…“SUVㆍCUV 차종 거점으로 채택”

(뉴시스)

산은은 18일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설연구법인은 영업이익의 증가 등 수익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부채비율도 개선돼 재무안정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법인분리를 합의한 배경을 밝혔다.

이는 GM 측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산은이 주장한 ‘기술계약 개편’ 조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산은은 법인분리 말고도 기술계약 개편에 대해 효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 현재 계약보다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GM을 상대로 한 소송의 승소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고, 이에 따른 분쟁장기화가 경영정상화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봤다.

산은은 법인분리 사업계획 검토와 별개로 GM과 신설법인은 준중형 SUV 및 CUV의 중점연구개발 거점으로 지정하고 최소 10년간 유지할 것을 합의했다. 한국GM은 GM의 전략차종의 중점연구개발 거점으로 채택되는 셈이다. 산은 측은 “생산법인 경영정상화에 기여하고 국내 협력업체가 신차 개발부터 프로젝트에 참여해 다양한 산업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GM의 10년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합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을 통한 보장은 아니다. 이동걸 회장은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된지, 산업구조도 어떨지 알 수 없다”며 “10년 뒤를 보장하는 문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0년 뒤를 보장하기 위해서 산은은 생산법인과 연구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짚었다.

산은은 GM과의 합의를 토대로 이날 오전 한국GM 이사회와 오후 임시 주주총회에서 법인분리에 찬성표를 던졌다. 법인분리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가처분 신청도 취하할 계획이라고 이 회장은 밝혔다. 한국GM 노동조합에 대한 고발도 함께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