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관세 인하 이어 외국자본 진입 규제도 푼다

입력 2018-12-25 17:58

정다운 기자 gamj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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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서 압박 완화 명분…시장 진입 금지·제한 대상 151개로 줄어

중국 정부가 기존 외국자본의 진입 금지와 제한 사업 영역을 축소키로 했다. 전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하한 데 이어 시장 개방에 속도를 낸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5일(현지시간)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는 이날 공동으로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했다. 2016년 외국자본의 진입 금지·제한 대상을 규정한 ‘시장 진입 네거티브 잠정 리스트’에서 대상을 대폭 줄인 정식 리스트를 내놓은 것이다.

금지·제한 대상 외에 나머지 영역에서는 외자 기업이 자유로운 사업을 펼칠 수 있다. 잠정 리스트에서는 진입이 전적으로 불가능한 금지 대상과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대상이 총 328개였는데 이날 발표된 리스트에서는 금지·제한 대상이 총 151개로 감소했다.

다만 새 리스트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금융·생명공학·축산·제조업 등 여러 핵심 분야는 외자 기업의 진출이 금지·제한된다.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중국이 시장 개방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압박을 완화하는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엔 중국 재정부가 내년부터 700개 이상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대폭 낮추거나 없애기로 한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은 21일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자국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자국에 있는 외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 특히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면서 ‘전방위 대외 개방’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