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 하자보수보증 내년 1월 출시…하자 발생 미연 방지

입력 2018-12-28 11:00

HUG, 준공 전 시공단계 현장검사 3회…사전 품질관리 강화

▲단독·다가구주택 품질보증 개요(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 단독·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결로, 곰팡이, 누수, 균열 등의 하자 발생 부담이 덜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이 주로 사는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내년 1월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23%)이 작지 않지만 아파트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주거공간으로 인식돼왔다.

특히 주로 임대 목적으로 지어지는 빌라 등 다가구주택은 건축주와 거주자가 달라 품질에 신경을 덜 쓰는 측면이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시공하므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새로 도입되는 하자보수보증은 신축 예정인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급하는데 그쳤던 기존 ‘사후약방문식’ 하자보수보증과 달리 시공단계 품질관리(현장검사 3회) 기능을 더해 하자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증 수수료율(0.771%)을 최대한 낮게 책정해 단독·다가구주택을 주로 시공하는 업체의 부담도 최소화했다.

공사비 2억 원이 소요되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 23만 원의 보증 수수료만으로 최대 공사비의 5%인 1000만 원까지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어 건축주와 시공자 간의 하자 분쟁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증 상품은 HUG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박승기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단독·다가구주택 품질보증 상품 출시를 통해 서민 주거환경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