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12-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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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12월31일 주휴시간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