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올해를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원년으로"

▲2019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이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렸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왼쪽부터) 등이 건배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최저임금구간을 설정하는 과정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가 소상공인 보호 육성이라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기반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필수"라면서 "2019년은 오랜 기간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염원해온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초당적 대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소상공인 기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하겠다"고 답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도 "기본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소상공인 기본법의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인사회 종료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 인적 구성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노사협상과 공익위원 절충 방식으로 위원회가 진행돼 객관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공익위원이 노사간 중재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불과했다고 전제했다.

그는 “결국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며 “구간설정위원회의 인적구성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임금은 올려놓고 지금에 와서 속도조절을 한다는 것도 공감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대통령과의 대화도 제안했다.

이날 청와대가 중소·벤처 기업인들을 청와대에 초청한 간담회에도소상공인연합회가 초대에 제외돼 논란이 일었다. 최 회장은 “대통령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만나 얘기해야 하는데 작년에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정단체인 우리 연합회를 대화상대로 인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홍종학 장관을 포함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들이 일제히 참석했다. 정태호 일자리수석, 인태연 자영업 비서관 등 청와대 실무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작년 연합회 신년 행사에 외부 인사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상공인연합회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