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필요하다고 인식..검토할 것"
“개성공단 방북 요청 일정은 16일 하루만 지정했고 인원은 총 179명입니다. 정부의 허가여부에 따라 인원과 일정은 늘어날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일 개성공단 내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방북요청은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된 뒤 약 3년간 이번까지 총 7번째다. 6번에 걸쳐 방북 신청은 거부 혹은 무기한 연기됐다.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방북을 재개해 준다는 말만 믿고 지난 3년 간 희망고문을 견뎌왔는데 더는 버티기 힘들다”며 “개성공단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해달라”고 주장했다. 비대위가 제시한 방북안에 따르면 방북 규모는 일단 ‘1사 1인’ 원칙으로 모두 179명이다. 허가가나면 보다 정밀한 점검을 위해 방북 인원을 늘려달라는 입장도 정부에 전달했다. 비대위는 통일부와 협의해 방북이 허용될 경우 방북 일정은 사흘가량이 적당하고, 방북 인원 역시 각사 기술자 등을 포함해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또 정부에 기업 생존을 위한 정당한 보상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한편 남북 정부가 국제사회 설득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공단을 재개하면 반환해야 하는 경협보험금 및 긴급 대출로 우리의 피해를 정상화 해줬다고 했지만 기준에 못 미치고 국민들은 우리가 보상을 받은 걸로 오해하고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 기업 생존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한용 비대위 대표는 “지난 한 해 신년 화두는 ‘평창 올림픽’이었고 올해는 기필코 개성공단이어야 한다"며 "평창올림픽부터 이어온 남북 평화 여정이 진정한 결과물로 승화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 신청이 또 다시 유보되거나 떨어질거라는 예상은 하고 싶지 않다"며 "불허나 유보 결정 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후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통일부는 “정부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여러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검토해 나가겠다”면서도 “관계부처 간의 협의,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 뿐 아니라 북한과도 구체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