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당 ‘조기총선’ 압박에…메이 총리 법안 ‘딜’ 시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총리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가 노동당 의원들이 발의한 노동 및 환경 보호 강화 법안을 지지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당 존 만, 케럴라인 플린트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으로, 브렉시트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권리와 노동환경, 환경기준 등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총리실 대변인은 “만약 법안이 (하원의장에 의해) 상정된다면 매우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다”며 “총리와 정부는 항상 노동자를 강하게 보호하겠다고 약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이 공개적으로 노동당 지지를 원한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오는 15일 예정된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투표에서 노동당 내 반란표를 잡기 위한 절박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영국은 지난해 제정한 유럽연합(EU) 탈퇴법에서 브렉시트 합의안 비준 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야당은 물론이고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와 보수당과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해 온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까지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어 승인투표가 부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이날 잉글랜드 북부 웨이크필드에서 한 연설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에게 말한다. 당신의 합의안에 자신이 있다면 총선을 열어 국민이 결정하도록 하자”며 조기 총선을 압박했다.

코빈 대표는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서 선거는 실질적인 옵션일 뿐 아니라 가장 민주주의적인 옵션”이라며 “조기 총선으로 선출된 집권당이 EU와 새로운 브렉시트 협상을 해야 의회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브렉시트를 철회하고 영국을 영구히 EU 관세동맹 안에 남도록 하면서 단일시장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어간다는 방침이다.

영국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에 따르면 조기 총선은 △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거나 △내각 불신임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다시 14일 이내에 새로운 내각에 대한 신임안이 하원에서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열리게 된다.

한편 오는 15일 의회 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 정부는 3개회일이 지난 21일까지 새로운 계획(수정 발의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