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만난 권용원 “자본시장 조세체계 개편 절실...거래세 폐지 검토해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자본시장 발전과 모험자본 공급 등을 위해 자본시장 관련 조세체계의 개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업계 화두가 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서는 단계적 폐지 등의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진행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금융투자업계 현장간담회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손익문제를 신경쓸 필요없고 이해하기 쉽도록 조세체계를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운열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동수 의원, 김병욱 의원, 김성환 의원, 이해식 당 대변인 및 자본시장 활성화특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여당 대표가 금융투자협회 방문해 증권ㆍ자산운용사 대표들을 직접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이전 정부때도 이러한 당 대표와 공식 만남은 드물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투자협회 권용원 회장을 비롯해 증권회사 14개사와 자산운용회사 10개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권 회장은 “선진시장으로 분류되는 일본과 영국의 경우 자본시장 관련 조세체계가 굉장히 단순하다”면서 “펀드든, 주식이든 투자를 했을때 세금에 대한 손익계산을 따로 할 필요가 없고,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줘서 이러한 장기투자자금이 혁신성장에 흘러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때그때 상품이 만들어질 때마다 규제를 새로 만들다보니 상품마다 조금씩 적용되는 세제가 달라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권 회장의 생각이다. 그는 “조세체계가 왜곡된 시장을 만들고, 국민자산 증대와 노후자금 마련에 방해가 되고 있는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 자리에서 먼저 뭔가를 제안하기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왔다”면서 “시중에 유동자금이 풍부하다는 이야기는 많지만 원활하게 운용되지 않고 있다. 이를 투자자금으로 전환해야 경제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