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택시ㆍ카풀’ 타협기구 출범 첫날부터 ‘신경전’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이 열린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홍영표 원내대표,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전현희 택시·카풀 TF 위원장. (오승현 기자 story@)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시ㆍ카풀 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22일 출범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18일 카풀 시버서비스를 중단하며 기구에 참여하겠다고 결정하면서다. 그러나 이 기구는 출범 첫날부터 파열음을 내며 난항을 예고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당내 택시ㆍ카풀 TF 소속 위원들, 택시노조 4개 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전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희생어린 결단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준 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 중단을 감수하고 사회적 대타협의 물꼬를 터 준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갈등과 대립을 멈추고, 택시산업 발전과 공유경제 간의 상생의 길을 찾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되게 혁신적인 택시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택시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방안과 기사 처우 개선 방법을 확실히 찾아야 한다"며 기사 월급제와 개인택시 감차 보상금 등을 거론했다.

홍 원내대표는 "당과 정부는 이미 사납금 폐지와 기사 월급제 도입 등을 택시업계에 제시했다"며 "(이들 방안에 대해) 이 기구에서 합의된다면 그 이상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교통과 산업 서비스의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면서 사업자도 사업이 잘 운영되고 종사자와 노동자의 생활도 보장되고, 이용자도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이뤄지는 합리적인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도 "(사회적 대타협의) 출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가 서로 상생하는 일을 찾는 것"이라며 "동반성장하고 상생하는 길을 찾아 창출된 가치를 공유할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당정을 향해 날 선 목소리를 냈다. 한 관계자는 김 장관에게 택시기사 분신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해 분위기가 얼어붙기도 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카풀문제를 반드시 먼저 해결한 다음 정부와 논의해 (택시업계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카풀이 아니라 복지나 기사 월급 문제가 부각되는 건 '물타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조연맹위원장은 김 장관에게 "택시 노동자 2명이 분신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앉아 반성의 기미 없이 어떤 표현도 하지 않느냐"며 "해도 해도 너무한다.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장관은 "택시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에 나와서 여러 번 죄송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며 "저희들의 마음은 여전하다"고 답했다.

회의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불쾌감을 표현하며 양측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회의는 긴급히 비공개로 전환됐고, 비공개 전환 이후 10여분 만에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