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상위직급 35% 축소 방안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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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5년 안에 상위직급(1~3급)을 35%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자 5년 안에 상위직급 인원을 줄이라는 기획재정부 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신영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위직급을 5년간 35%까지 줄이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현재 그 방안을 실무진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안다"며 "쉽지 않겠지만 필요한 조건이라며 최선을 다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은 2017년 금감원의 상위직급 비율이 45%로, 10개 금융 공공기관 평균치(30%) 수준으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9월 기준 금감원 인원(1980명) 중 3급 이상 인원은 42%(836명)이다. 이를 35% 수준으로 낮추려면 3급 이상 인원이 693명이어야 한다. 약 143명이 짐을 싸야 한다.

애초 금감원은 10년에 걸쳐 상위직급 인원을 35%로 줄이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5년 안에 고임금 인력을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도 30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앞두고 기재부 안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운위 위원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관련 "금감원이 (상위직급을) 35%까지는 맞춰야 국민적 공감대와 수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정책적 판단, 공운위원들의 판단, 국민 정서와 공감대 등 3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판단 기준으로는 지난해 4가지 지정유보 조건의 이행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 해묵은 이슈다. 공운위는 지난해 1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금융위와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감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운위는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영 공시 강화△채용 비리 개선 조치 △금융위 경영평가 △감사원이 지적한 방만한 조직 구조 개편 등을 조건으로 붙였다. 기재부는 4가지 중 방만한 조직 구조 개편을 제외한 3가지는 대체로 이행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