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지 활용’해 주택 8만 가구 공급에 속도…8조 원 투입

(연합뉴스 )

서울시가 연희동 유휴부지와 증산동 빗물펌프장 등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등 지난해 말 발표한 주택 8만 가구 추가 공급을 위해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총 7조9872억 원을 투입하고 관련 법령·제도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혁신 TF'를 구성해 17일 1차 회의를 갖고 조속한 추진이 가능한 부지 활용 방식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전략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우선으로 추진되는 부지 활용 방식(2만5000가구)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9개소) △공공주택 건설 사업(16개소) △도시개발사업(5개소) 등 세 가지다.

2025년까지 연차별로 총 7조9872억 원(국비 1조8451억 원, 시비 3조2917억 원)이 투입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예산 8327억 원이 이미 반영돼 사전절차 비용, 설계비, 매입비용 확대 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 2353억 원은 상반기 중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라며 "사전절차 비용 181억 원은 최우선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우선 동부도로사업소·도봉 창동 등 토지수용이 필요하거나 북부간선도로·서남물재생센터·장지차고지 등 주거 지역으로 전환이 필요한 곳, 연희동 유휴부지와 증산동 빗물펌프장 등 리인벤터 사업 및 중랑물재생센터 사업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건축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심의로 받아 사업 추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경의선숲길 끝에 위치한 교통섬인 연희동 유휴부지(4689.2㎡)와 증산동 빗물펌프장 유휴부지(6912.5㎡) 2곳은 이날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나머지 부지들도 2월까지 사전 절차를 통해 지구 지정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특히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은 12월 지구 지정 완료를 목표로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와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는 소규모 부지이거나 주거 지역 내 위치해 별도 지구지정이 필요 없는 16개 부지에 대해 주택 건설을 위한 설계절차에 즉시 돌입한다. 준공과 입주를 조기에 이끌어낼 수 있다.

올해 양녕주차장, 청석주차장, 은하어린이집 3개소가 착공하고 내년에는 한누리주차장, 구의유수지, 신촌동주민센터, 천호3동주민센터, 舊 성동구치소 부지 등이 착공에 들어간다.

민간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방식인 도봉 성대야구장, 광운 역세권, 수색 역세권, 서울강서 군부지 등도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공공주택 공공기여를 확보한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관련 법령·제도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상업지역 주거 비율 400%에서 600%로 상향, 준주거지역 용적률 400%에서 500%로 상향 등의 내용을 골자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올 상반기 중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및 불필요한 공공기여율 조정을 위한 조례개정도 추진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 공적임대주택 24만 가구와 더불어 추가 8만 가구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