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232조', 최고 25% 관세 부과 등 3개 방안 고려 중"

▲전경련은 29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웬디 커틀러 전 USTR 한미FTA 협상대표를 초청하여 아시아 소사이어티 코리아,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과 함께 '2019 글로벌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과제 세미나'를 개최, 웬디 커틀러 미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전경련)

미국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과 관련해 한국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현재 미국 상무부가 최고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자율주행차·커넥티드카·전기차·공유차량(ACES)’ 관련 기술에 대한 제한을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있는 만큼 통상전략을 폭넓게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전 부대표는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아시아 소사이어티 코리아,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글로벌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과제 세미나’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돼 자동차, 자동차 부품과 관련되는 제한조치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232조 적용제외를 요청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면제 여부와 함께,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기에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커틀러 전 부대표는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해 △최고 25% 관세 부과 △‘자율주행차·커넥티드카·전기차·공유차량(ACES)’ 관련 기술에 대한 제한 △1안과 2안의 중간 정도의 제한을 가하는 방안 등 3가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는 내달 17일까지 백악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로부터 90일 후인 5월 중순까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커틀러 전 부대표는 미국 양당이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을 축소하는 초당적 법안이 준비하고 있는 만큼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해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국방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국방부가 (국가안보와 관련한) 조사의 주요 담당 기관이 되고 상무부의 역할을 줄이고 조사 범위도 좁혀질 것”이라며 “또한 행정부의 관세 부과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게 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커틀러 전 부대표는 미중 무역협상에에 대해 전 분야에 걸친 합의는 난항을 겪을 것이고, 합의 후에도 G2간 긴장관계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미국 정부가 신(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비준, 일본과의 자유무역 협상 등 통상현안이 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풀어가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의 협조, 무역상대국과의 관계, 미국 관세인상에 따른 피해집단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조와 통상마찰 및 강제적 법 집행으로 인한 시장 충격 및 세계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커틀러 전 부대표의 발언 이후 참석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의 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의 사회로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제네바대표부 대사), 이재민 서울대 교수,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송영관 KDI 박사가 참여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무역확장법 232조가 한국 자동차에 적용된다면, 논리적으로도 적용에 무리가 따르는 데다 한미 방위비 협상 등과 더불어 미국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NAFTA에 근거하여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USMCA의 조기 비준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보호주의의 확산을 막고 자유주의적 국제통상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WTO의 개혁 논의에서도 미국이 구체적 행동 없이 비판만 하고 있다며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토론자들은 미중 통상갈등의 핵심은 중국이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기술굴기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자는 것이므로 잘 해결될 경우 한국에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미국이 자국 이해관계에만 맞춰 합의할 경우 오히려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시장경제국가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므로 제대로 된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또한 협상의 장기화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가능한 이른 시기에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자들은 외부 통상환경은 악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의 통상대응기구인 통상교섭본부의 주요 책임자들이 공석이거나 사임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통상전문가의 권한과 역량을 부여해 책임있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통상교섭본부 조직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따.

이날 세미나에는 이홍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이희범 LG상사 고문, 안총기 김&장 고문 등 주요 인사와 기업인·통상전문가등 10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한미통상관계의 전개 방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